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4두1520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6.15.(228),975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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